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및 혜택 확인 신청 방법 2023년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이란 자산이 없지만 기초수급자보다는 약간 더 나은 경제 상황에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여러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해당 계층인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자격 확인 방법과 혜택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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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중위소득은 국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전체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며, 중이소득보다 50% 이하 소득을 가진 가구들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70만 482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소득이 50% 이하인 가구들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정부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로, 재산이나 부양할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의 자격 조건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8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

▶︎ 재산 기준
차상위계층의 재산(금융, 부동산 포함)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에서 공제 후 남은 부동산은 4.18%, 금융은 6.26%를 월소득에 합산합니다.

대도시 : 6,900만 원 공제 후 합산
중소도시 : 4,200만 원 공제 후 합산
농어촌 : 3,500만 원 공제 후 합산
부동산 : 4.18%
금융은 : 6.26%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대도시 1억 2,000만 원, 중소도시 9,000만 원, 농어촌 5,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의료급여를 포함하면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기 35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웹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 정보, 소득 정보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한 정보가 정확해야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상단의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선택한 후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소득재산 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결과 보기' 버튼을 선택하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

1. 기초연금 계산
2. 초중고 교육비지원 계산
3. 장애(아동) 수당 계산
4. 국민기초 생활보장 계산
5. 장애인 연금 계산
6. 한부모 가족지원 계산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계산
8. 아이 돌봄 서비스 계산
9. 청년월세 지원 계산
10. 자산형성지원 계산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차상위계층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직접 거주지 주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제적등본
5. 임대차계약서
6. 소득·재산 확인서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다양한 중앙부처 지원금과 수급비, 장학금,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간 11만 원 상당의 지원금과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금융 기관에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명서)를 제출하면 여러 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거급여, 예비군 면제,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