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방법과 신청방법 2023년.ver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과 고정자산이 다소 높아 기본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생계가 여전히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 대상입니다.

이들은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의 소득을 가지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차상위계층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년차상위계층자격확인방법및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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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의미합니다. 이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나, 재산이 조금 더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나, 최저생계비는 초과하므로, 잠재적 빈곤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인구 중 차상위계층의 비율은 8.4%로, 이러한 계층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확인하기

크게 차상위 계층 조건은 크게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조건에 관한 설명을 드리려고,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소득 조건 확인

차상위계층의 자격 요건으로 기준중위소득50% 이하로 22년 보다 소득 기준보다 5.47%으로 상향되어 신청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확대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은 중위소득의 50%를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재산과 소득의 환산액 합계에 대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50%
1인 가구	2,077,892원	1,038,946원
2인 가구	3,456,155원	1,728,078원
3인 가구	4,434,816원	2,217,408원
4인 가구	5,400,964원	2,700,482원
5인 가구	6,330,688원	3,165,344원
6인 가구	7,227,981원	3,613,991원

차상위계층의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빼서 구합니다. 소득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공적 소득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수입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30%를 공제하며, 만 24세 이하 수급권자, 대학생, 등록장애인, 만 25세 이상 학생, 아동시설퇴소자, 만 7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 경우에는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확인

다음으로는 차상위계층의 재산 기준은 일반 재산, 주택용 재산, 금융 자산, 자동차 등으로 분류되며, 이들 금액을 통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공제되는 재산액에 대해서는 가구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에 따라 다른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재산 유형	소득 환산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	월 4.17%	6,9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
주거용 재산	월 1.04%	1.2억 원	9,000만 원	5,200만 원
금융재산	월 6.26%	-	-	-
자동차	월 100%	-	-	-

※ 금융재산과 일반재산은 공제금액을 적용한 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가구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며, 재산 기준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 소득 환산율입니다.
※ 주택 종류와 가치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별도의 소득 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현금, 주식, 예금 등의 금융자산을 포함하며, 생활준비금, 장기금융저축, 특정 통장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 자동차

자동차는 승용차, 화물차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제외되거나 한정된 금액만 소득에 반영됩니다. 장애인용 차량, 오래된 차량 등 특정 조건의 차량은 일부 공제가 적용됩니다.
※ 금융재산과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초과분의 50%에만 월 4.17%의 재산소득환산액이 적용됩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 정부양곡 지원: 60~92% 할인
• 희망저축계좌 2 지원: 매월 10만 원 저축, 근로활동 및 교육 이수 시 최대 720만 원 지원
• 푸드뱅크: 주민센터 신청 후 기부식품 지원
• 도시가스요금 경감: 동절기 월 6,000원, 이외 절기 월 1,650원 감면, 지역난방 5,000원 감면
• 전기요금 할인: 월 11,000원 한도 감면

※ 추가 혜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국민취업지원제도, 주택 바우처 지원 등 지역별 다양한 혜택 제공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 장애인 등록증
  • 제적 등본 등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필요한 경우)
• 심사 기간: 평균 2개월
• 결과 통보: 문자로 통보
•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 가능

2023년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방법과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과 고정자산이 높지만, 생계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 대상입니다.

이들의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차상위계층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 글에서 소개한 2023년 차상위계층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아 생활의 질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